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자의 눈] 트럼프의 부동산 정책, 한인타운에도 통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인 지난 20일 수십 개의 행정명령을 무더기로 서명하며 여러 방면에서 급진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 중 주목할만한 안 중 하나는 주택 비용과 기타 주요 생활비에 대한 긴급 가격 완화 지시다.   트럼프는 치솟는 집값과 공급 부족 등 주택 문제에 대한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이며 공급확대와 규제 완화, 행정부 수장들에게 주기적인 진척 보고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가 LA한인타운의 주택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   행정명령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다. 트럼프는 주택 건설 규제 비용이 신규 주택 가격의 약 24%를 차지한다는 전국주택건설협회(NAHB)의 분석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면 건설 비용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가 내 집 마련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시장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캠페인 기간 연방 토지를 주택 건설을 위해 개방하는 방안도 꾸준히 제안해왔다. 이 방안은 저세율과 저규제를 결합해 새로운 주거 지대를 창출하고, 청년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은 환경 문제와 지역 정부와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물론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LA한인타운을 비롯해 주택난이 발생한 지역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규제 완화의 효과는 주로 연방 차원의 정책 변화보다 주와 지방 정부의 협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축 허가와 규제는 주 및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실제로 현지 건설 환경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LA시는 자체적으로 엄격한 건축 규제와 임대료 통제 정책을 가지고 있어,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연방 토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 계획은 지리적 한계가 있다. 연방 정부가 소유한 토지는 대부분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LA한인타운은 이미 높은 인구 밀도와 제한된 토지 자원을 가지고 있어 연방 토지 활용이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또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싶은 도심 지역과 연방 토지가 위치한 외곽 지역 간의 불일치가 이러한 계획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트럼프는 30일마다 행정부 부서 수장들에 소비자 비용 감소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도구나 목표는 쏙 빠져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고,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방해할 뿐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정책들이 기업 친화적 성격을 띠며 실제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 역시 유사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정책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지만, LA한인타운의 고유한 상황과 맞물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규제 완화와 연방 토지 활용은 전체적인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한인타운처럼 이미 포화 상태인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사회와의 협력,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포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시도가 진정으로 LA한인타운의 주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는 과거보다 앞으로의 정책 세부사항과 실행 결과에 달려 있다. 우훈식 /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한인타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정책 변화 주택 문제

2025-01-30

지금 BC주민에게 제일 중요한 건 - 주택, 의료, 범죄 순

 최근 BC주민 대상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주택 문제가 꼽혔고, 각 당 지지도에서는 현 NDP가 가장 긍정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왔다.   설문조사기업인 Research Co.가 9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BC주민의 32%가 주택/빈곤/노숙자 문제를 꼽았다. 이어 의료건강, 범죄/공공안전, 경제/취업, 환경, 교육 등의 순이었다.   거주 지역으로 볼 때 메트로밴쿠버는 주택/빈곤/노숙자 문제에 33%, 의료건강에 26%, 범죄/공공안전에 16%, 그리고 경제/취업이 11%로 나왔다.   이어 각 정당 대표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주수상인 NDP의 데비드 에비에 대해 긍정평가가 59%로 가장 높게 나왔다. 반면 자유당에서 당명을 바꾼 BC연합당(BC United)의 케빈 팰콘은 38% 긍정평가에 41%가 부정평가를 받았다.   반면 녹색당의 소니아 퍼스티아우(Sonia Furstenau) 대표는 40% 긍정평가에 38%의 부정평가로 팰콘 대표보다 높았다. 보수당의 존 러스태드 대표는 18%의 긍정평가에 49%의 부정평가를 받았다.   지역별 지지도에서 이비 대표 메트로밴쿠버에서 60% 긍정평가를 받았고, 프레이져밸리에서는 76%를, 밴쿠버섬에서는 72%를 차지했다. 하지만 북부와 남부 내륙에서는 34%와 50%를 받았다.   이런 평가하에서 당장 오늘 선거가 있다면 어느 당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 투표를 결정한 유권자 중 46%가 NDP를, BC연합당은 33%, 그리고 녹색당은 16%로 나왔다.   각 지역별로 볼 때 메트로밴쿠버에서는 48%가 NDP를, 37%가 BC연합당을, 12%가 녹색당을 각각 선택했다. 프레이져밸리는 40%, 32%, 14%로 나왔다. 녹색당 지지도가 가장 높은 밴쿠버섬에서는 NDP가 40%, 녹색당이 26%, 그리고  BC연합당이 20%로 나왔다.   표영태 기자주민 주택 의료건강 범죄 주택 의료 주택 문제

2023-05-09

작년 11월 누계 BC주 새 영주권자 수 5만 8515명

 작년 11월까지 정착지로 토론토로 정한 새 영주권자 수가 여전히 제일 많았으며, 밴쿠버는 몬트리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의 작년 11월까지 영주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총 41만 3625명이 새 영주권자가 됐다.   이들의 정착지를 보면, 온타리오주가 전체의 42.5%인 17만 5760명을, 퀘벡주가 15.3%인 6만 3440명을, BC주가 14.1%인 5만 8515명이었고, 알버타주는 11.3%인 4만 6915명이었다.   2021년도에 온타리오주가 새 영주권자의 49.1%를 받아들인 것에 비해 감소를 했고, BC주는 2021년도 17.1%에 비해 3% 포인트나 감소를 하며 동시에 2021년도 12.4%로 3위였던 퀘벡주에 밀려 순위가 바뀌었다. 알버타주는 2021년도 9.7%였다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광역도시별로 보면 토론토가 작년 11월 누계로 12만 2265명으로 전체 새 영주권자의 29.6%를 차지했다. 몬트리올은 4만 9135명으로 11.9%를, 밴쿠버는4만 6230명으로 11.2%를 차지했다. 역시 2021년 2위였던 밴쿠버가 몬트리올에 밀려 3위로 내려 앉았다.   알버타주의 캘거리는 2만 3530명, 에드먼튼은 1만 6410명의 새 영주권자를 각각 작년 11월까지 유치했다. 온타리오주의 오타와-가티누가 1만 6260명, 마니토바주의 위니펙이 1만 4780명 등으로 1만 명 이상의 새 영주권자가 정착한 도시가 됐다.   새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해당 지역의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 캐나다 전체적으로 현재 일손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또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고, 각 비즈니스도 고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 된다.   하지만, 새로운 인구 유입은 주택 수요를 늘리면서 집값을 상승시키며 주택 문제를 야기한다. 또 많은 인구에 따른 교통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연방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주택 문제나 교통 문제 등에 대한 이해나 이에 대한 해법은 동반하지 못하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금리 정책으로 의도적으로 물가도 낮추고, 이에 따라 주택 가격도 하락하고 있지만, 새 영주권자로 급속하게 가구 수로 인해 다시 주택 가격 상승 여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는 새 영주권자들이 선호해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주나 도시들에서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작년 11월 누계 새 영주권자를 국적별로 보면 한국은 5290명이었다. 10월에 비해 고작 130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주요 유입국 순위에서 17위에 머물렀다. 10월의 16위에 비해서 한 계단 내려갔고, 2021년 10월 누계 10위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진 순위다.   주요 유입국 중 인도는 11만 3490명으로 절대적인 1위를 고수했고, 이어 중국이 3만 210명, 아프카니스탄이 2만 2185명, 필리핀이 2만 1080명, 나이지리아가 2만 600명으로 2만 명 이상 영주권을 받은 5위권 국가가 됐다. 그 뒤로 프랑스, 파키스탄, 이란, 미국, 시리아가 10위권을 차지했다. 이외에 한국 보다 상위인 국가는 브라질, 에리트레아, 모로코, 알제리, 카메론, 그리고 베트남이 차지했다.   표영태 기자영주권자 누계 주택 문제 누계 bc주 누계 10위

2023-01-13

“뉴욕시 주택 부족이 경제회복에 악영향”

뉴욕시 임대료 급등이 서민들을 괴롭히는 가운데, 주택 부족이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브랜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렌트 급등이 뉴욕시 경제회복을 방해하는 중요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주택 문제에 긴급하게 대응할 것을 시정부에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렌트는 미 전역 주요도시 가운데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해 동안 뉴욕시 5개 보로 렌트 유닛의 평균 임대료 상승은 19%로 나타났다. 또, 150개 우편번호 지역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곳은 렌트 상승이 30% 이상을 기록했고, 92%에 해당하는 138개 우편번호 지역에서 렌트가 10% 이상 올랐다.     맨해튼 지역 평균 렌트는 지난해에만 거의 1000달러 이상 올라 올 8월에는 평균 렌트가 4000달러를 훌쩍 넘었다.     랜더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임대료 안정화가 적용되지 않는 유닛이 많은 탓”이라면서 “렌트 유닛 중 절반 미만만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렌트 급등은 대면근무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다시 5개 보로로 전입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신규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신축 또는 수리 공급은 시정부가 목표로 했던 수치에서 36%나 미달했다.     임대료 급등에 따라 연이어 퇴거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초 팬데믹으로 선언됐던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퇴거 신청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낮지만 퇴거 위기에 내몰리는 임차인들이 향후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랜더 감사원장은 렌트 인상에 이은 퇴거 증가는 한계에 도달한 노숙자 셸터 시스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해 연쇄적인 문제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택 문제 위기에 대해 랜더 감사원장은 퇴거 방지 조치 강화, 주택 바우처 지원 확대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최소 50만 유닛 이상 대규모 공급을 계획하는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경제회복 악영향 뉴욕시 경제회복 뉴욕시 임대료 주택 문제

2022-10-1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